계약갱신청구권 5% 인상 한도 계산법 + 갱신거절 사유 9가지 2026

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5% 인상 한도 관련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건 갱신요구의 시기와 증거입니다.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, 보증금·차임 증액은 원칙적으로 5% 이내입니다.

1. 행사 기간과 갱신 기간

2. 5% 인상 한도 계산법

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계약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약정 금액의 20분의 1(5%) 이내입니다. 다만 시·도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은 그 기준을 확인합니다.

3. 갱신거절 사유 9가지

• 2기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
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임차
• 상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갱신 거절 합의
•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파손
• 멸실로 인한 목적 달성 불가
• 철거·재건축이 필요한 법정 사유
• 무단 전대
• 현저한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계속 거주 곤란 사유
•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·직계비속의 실제 거주

4. 실거주 거절 뒤 재임대하면

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손해배상은 월 차임 3개월분, 임대료 차액 2년분, 실제 손해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.

출처와 확인 기준
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제6조의3 관련 조문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132